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76		제출일자 : 2015. 04. 02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

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정신을 브랜드화하여,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 상품화시키고자 함.

○ 왕궁배수지 건설공사

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(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)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,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시설을 확보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○ 취득 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사업명	구 분	소 재 지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가람시조 문 학 관 건 립	계			2,802,414	1,040,000		1,762,414
	토 지	여산면 원수리 574외 10	3,594	81,414			81,414	문 화 관광과	매입
	건 물	소 계	1,213	2,721,000	1,040,000		1,681,000
		여산면 원수리 573-1	168	65,000	-		65,000		매입
		여산면 원수리 573-3	119	56,000	-		56,000		〃
		여산면 원수리 575-2 외	926	2,600,000	1,040,000		1,560,000		신축
왕궁배수지 건설공사	계			5,300,000		700,000	4,600,000
	토지	왕궁면 동용리 산63-26외28	18,016	117,316			117,316	식품클러스터 지원과	매입
	기타 (배수지)	왕궁면 동용리 산 70	12,154	5,182,684		700,000	4,482,684		〃

○ 처분 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사업명	구 분	소 재 지	면적	추정가액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시비
가 람 시조문학관 건 립	계		287	121,000	-	121,000
	건물	여산면 원수리 573-1	168	65,000	-	65,000	문화관광과	철거
		여산면 원수리 573-3	119	56,000	-	56,000

○ 취득 사유

▸가람시조문학관건립은 가람 이병기선생의 문학정신을 브랜드화 하여 “문화관광 상품화” 하는 사업으로 부지(부지내 건축물포함) 매입 및 건물 신축

▸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(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)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, 사업장 내 편입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

○ 처분 사유

▸가람시조문학관건립은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지 내 사유건축물을  매입한 후 철거

○ 취득 방법

▸가람 시조문학관 건립

∙토지 및 기존건물 :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 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   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매입

∙신축건물 :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신축

▸왕궁배수지 건설공사

∙토지 :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    의한 협의 취득

∙기타(배수지) 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    계획시설사업 시행

○ 처분 방법

▸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:  소규모철거공사로 수의계약 및 철거

○ 취득 및 처분재산 내역 : 붙임

□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공유재산 관리(변경) 계획서

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			40	21,610	198,730	40	21,610	198,730
		건물				2	287	121,000	2	287	121,000	매입
						1	926	2,600,000	1	926	2,600,000	신축
		기타 (배수지)				1	12,154	5,182,684	1	12,154	5,182,684	매입
	1.매입	토지				40	21,610	198,730	40	21,610	198,730
		건물				2	287	121,000	2	287	121,000	매입
						1	926	2,600,000	1	926	2,600,000	신축
		기타 (배수지)				1	12,154	5,182,684	1	12,154	5,182,684	매입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	3.기타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처분	4.매각	토지
		건물				2	287	121,000	2	287	121,000	철거
		기타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(사업명 :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)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3,594	81,414
1	여산면 원수리	574	전	175	3,040	2015. 하반기	서울시 양천구 목동 901 목동신시가지A 131-306	유제희
2	여산면 원수리	575-1	전	261	4,534	2015. 하반기	〃	이장배
3	여산면 원수리	575-2	답	2,082	36,164	2015. 하반기	〃	이원배
4	여산면 원수리	576-1	답	113	1,963	2015. 하반기	〃	〃
5	여산면 원수리	576-3	답	134	2,328	2015. 하반기	〃	〃
6	여산면 원수리	576-4	답	2	35	2015. 하반기	〃	〃
7	여산면 원수리	576-5	답	4	69	2015. 하반기	〃	〃
8	여산면 원수리	1185	도로	220	3,281	2015. 하반기		국토부
9	여산면 원수리	573-1	대	285	14,179	2015. 하반기	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70	고금순, 이수정
10	여산면 원수리	573-2	대	68	3,383	2015. 하반기	서울시 양천구 목동 901 목동신시가지A 131-306	이원배
11	여산면 원수리	573-3	대	250	12,438	2015. 하반기	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19, 312동 802호 (장기동, 청송마을)	이앙배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(사업명 :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)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1,213	2,721,000
1	여산면 원수리	573-1		168	65,000	2015. 하반기	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70	고금순, 이수정	매입
2	여산면 원수리	573-3		119	56,000	2015. 하반기	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19, 312동 802호 (장기동, 청송마을)	이앙배	매입
3	여산면 원수리	575-2 외		926	2,600,000	2017. 완공		익산시	신축

201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(7-2)

(사업명 :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)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287	121,000
1	여산면 원수리	573-1		168	65,000	2015. 하반기	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70	고금순, 이수정	철거
2	여산면 원수리	573-3		119	56,000	2015. 하반기	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19, 312동 802호 (장기동, 청송마을)	이앙배	철거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사업명 : 왕궁배수지 건설공사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 명
계		29필지		18,016	117,316
1	왕궁면 동용리	산63-26	임	196	1,960	2015.12		오경석
2	왕궁면 동용리	산63-27	도	421	4,210	2015.12		송규홍외 5인
3	왕궁면 동용리	산65-17	임	708	10,832	2015.12	경기 시흥시 조남동 171 세우아파트 A동 201호	박인규
4	왕궁면 동용리	683-10	전	70	1,071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28-7	김원배
5	왕궁면 동용리	산70	임	14,290	50,587	2015.12	전북 왕주군 봉동면 구미리 788	반남박씨일구당만부파종중
6	왕궁면 동용리	산135	도	151	2,310	2015.12		국(건설부)
7	왕궁면 동용리	673-1	대	12	378	2015.12	경기 시흥시 논곡동 272-3 청우주택 다-402	김은실
8	왕궁면 동용리	673-2	도	70	2,205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73	송병헌
9	왕궁면 동용리	673-3	도	42	1,323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73	송병헌
10	왕궁면 동용리	674-1	대	34	1,071	2015.12	경기 시흥시 논곡동 272-3 청우주택 다-402	김은실
11	왕궁면 동용리	674-2	도	46	943	2015.12		국(건설부)
12	왕궁면 동용리	674-3	도	3	62	2015.12		국(건설부)
13	왕궁면 동용리	675-1	대	5	158	2015.12	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 68, 876동 1402호	김민영
14	왕궁면 동용리	675-2	도	34	1,071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15	송병창
15	왕궁면 동용리	678-1	도	63	1,235	2015.12		국(건설부)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사업명 : 왕궁배수지 건설공사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 명
16	왕궁면 동용리	678-2	전	5	98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20-2	송병석
17	왕궁면 동용리	679-1	도	126	2,470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71	김개천
18	왕궁면 동용리	679-2	전	110	2,398	2015.12	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 68, 876동 1402호	김민영
19	왕궁면 동용리	680-2	도	16	562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80-2	박승옥
20	왕궁면 동용리	680-3	대	8	281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80-3	박승옥
21	왕궁면 동용리	680-6	도	16	562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80-6	박승옥
22	왕궁면 동용리	682-1	도	66	1,294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82-1	박승옥
23	왕궁면 동용리	682-2	전	53	1,039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29	김종배
24	왕궁면 동용리	683-1	도	145	2,973	2015.12	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28	송병태
25	왕궁면 동용리	683-2	전	643	13,182	2015.12	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95	송민호
26	왕궁면 동용리	683-9	전	10	177	2015.12	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 택지개발지구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409-1003	김은숙
27	왕궁면 동용리	692-5	구	153	3,137	2015.12		국(농림수산부)
28	왕궁면 동용리	724-1	도	412	8,075	2015.12		국(건설부)
29	왕궁면 동용리	725	도	108	1,652	2015.12		국(건설부)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사업명 : 왕궁배수지 건설공사

회계명 : 일반회계(기타 : 배수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 명
계					5,182,684
1	왕궁면 동용리	산70	임	12,154	5,182,684	2015.12		익산시
		이		하		빈	칸

위  치  도

(사업명 :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)

현 장 사 진

위  치  도

(사업명 : 왕궁배수지 건설공사)

현 장 사 진

― 가람 이병기선생 문학정신 계승을 위한 ―

가람 시조문학관 건립

사업 개요

◦ 위    치  : 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일원(가람생가 일원)

◦ 사업기간  :  2013년 ~ 2017년

◦ 사업규모  :  대지 3,621㎡, 건물 926㎡

◦ 총사업비  :  3,801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가람시조문학관건립 : 926㎡ (지상 1층, 지하 1층)

- 가람관, 문인관, 문인센터, 세미나실, 게스트하우스 등

▸ 가람시조 사색길 조성 (생가~소류지)	: L=300m

▸ 가람시조문학관 옆 하천 정비	: L=200m

조성 계획도

게스트하우스

세부사업 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기투자	2015	2016	2017
계	38.0	0.5	5.5	19.2	12.8
국 비	12.8	-	-	7.7	5.1
시군구비	25.2	0.5	5.5	11.5	7.7

구 분		산 출 기 초	금 액
총계			38
공사비		∘연면적 : 926㎡(전시공간 포함 2,800천원/㎡)	26
보상비		∘부지매입비	2.4
용역비	소계		3.6
	설계비	∘3종(복잡)의 상급 적용(요율 5.33%) ∘201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 적용	1.4
	감리비	∘책임감리비 복잡 공종 적용(요율 6.88%) ∘201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 적용	1.7
	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	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(기 실시)	0.5
기타		∘인근 하천 정비 및 사색길 조성 ∘문학관 운영을 위한 전시 자료 등 구입비	6

금후 추진계획

◦ 관련 부지매입	2015. 6 ∼ 12월

◦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	2015. 12. ∼ 2016.

◦ 준공 및 개관	2017.

왕궁배수지 건설공사 사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시도	시군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사업비	기 지원액		’16소요액	비고
					’14까지	’15
전북	익산	왕궁배수지 건설공사	2014~ 2016	5,300	475	2,124	2,701	-

□ 사업 필요성

❍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(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)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위하여 금회사업인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

□ 사업 목표

목표 구분	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(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) 용수수요 대처

❍ 양질의 수도 공급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기여

❍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급수

❍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 균형적인 발전 도모

❍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사업계획도

□ 사업개요

❍ 위    치 :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일원

❍ 사업규모 : 배수지 용량	: V=8,800㎥(금회), V=2,200㎥(장래)

진입도로	: B=4.0m, L=142.0m

호반로확장공사	: B=6.0m, L=380.1m

송수관로	: D=500mm, L=0.15km

배수관로	: D=500～600mm, L=1.5km

❍ 사업기간 : 2014년 ~ 2016년

❍ 총사업비 : 5,300백만원[도비 700   시비 4,600]

▸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합 계	5,300	475	2,124	2,701
국 비
도 비	700		700
시 비	4,600	475	1,424	2,701